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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법인은 상품권 구입 및 사용액이 대부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개사 격려 포상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그러한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‘품의서’외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, ‘품의서’에는 ‘일정기간 중 불특정 대부중개업체 등에게 일정금액 이내의 상품권을 격려ㆍ포상 차원에서 지급하겠다’라는 취지의 내용만 담겨있을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상품권 사용액의 사용처가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.
현금 필요할 때마다 매번 여기서 진행하는데…(김영진: 신용카드 현금화(카드깡) 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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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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